[현장연결] 윤대통령 "간호법안,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의 경제, 사회 분야 성과도 되짚을 예정입니다.
방금 시작한 국무회의, 생중계로 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입니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민간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역시 유예 조치했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 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SMR 개발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 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R&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분야에서 550조 원의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정부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 체인저입니다.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
조합비 사용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
